“가계부채·자영업·부동산, 금융시장 위협 요소... 민관 합동기구로 부실 관리해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금융시장을 위협할 3대 요인으로 가계부채, 자영업 대출, 부동산 금융을 꼽았다. 이들 전문가들은 민관 합동 전담기구를 설립해 이런 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 전략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금융시장을 위협할 3대 요소로 가계부채, 자영업 대출, 부동산 금융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위원회 등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 연구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부채 질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계 및 자영업자의 부채발 금융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며 “경제, 금융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창현 의원 또한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 흔들리는 부동산 금융은 우리 금융시대의 3대 위협 요소”라며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마주한 첫 번째 민생 허들”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규모는 186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은 90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 센터장은 “자영업자 보유 총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금융 지원 조치가 이뤄져 지표상 부실률이 낮아 보이나 실제 채무 상환 여력은 악화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정부와 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 관리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고문은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 어려움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으나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전담기구에 부실 대출을 넘겨 소상공인 추가 지원 여력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은 맞춤형 상환 구조조정으로 정상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이 고문은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일관성 있는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며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허락하되 대출 만기나 리스크 관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정수 기자(essenc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