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다음주 인수위에 소상공인 손실규모 보고..2차 추경 '속도'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2022.03.29.

[the300]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규모를 추산해 다음 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30일 5차 회의(민생경제분과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코로나특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해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에 요청했다. 또 손실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 형평성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업종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세청은 이번 주 중 과세자료를 중기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손실규모를 분석·추산해 결과를 다음 주 코로나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코로나특위는 정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과세자료로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특위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손실보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 재정건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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