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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대통령직인수우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TF는 공급·세제·금융 등 다양한 부동산 과제 간 조율과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급 담당인 경제2분과 심교언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그 아래에 금융·세제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에 경제1·2분과 전문·실무위원을 배치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 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구성을 넓혔다. 부동산 TF의 논의가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안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검토과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기본 방향은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시장안정 및 국민주거 상향 ▲시장소외 계층·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동산 TF는 향후 이런 방향 아래 개별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공급은 ▲250만 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이 논의과제다.
시장기능 회복의 관점에서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제·대출·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공급·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TF는 앞으로 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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