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실 전담 관리기구 나오나…윤창현 "인수위에 건의"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금융위원장+민간 인사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배드뱅크' 설립 필요성도 제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수 차례 연장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민관 합동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 규모가 크고, 고금리 대출 이용 비중도 높아 가계에 비해 부실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출범 후 집중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분야 전문가들은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발제에서 '중소·자영업 지원 민관합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간합동위원회 수장은 금융위원장과 민간에서 위촉한 인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산하에는 정부와 채권단, 구조조정·신용회복 지원 전문가 등이 포진한다. 실무반은 '기획반', '분석반', '정리·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이, 신용회복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추진한다.

신 센터장은 "중소기업·자영업 영역의 구조를 새로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신용회복 등 사회·재정적 측면의 보완책 마련을 위해 민간합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현재 금융환경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드뱅크' 성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기구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부실채권 일부를 회수하는 기구를 설립해 이들의 재기를 돕고, 은행 건전성 악화도 막자는 것이다.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정부와 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공동 출자해 소상공인 지원대출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이 지원한 소상공인 지원대출 중 일부 부실화 채권에 집중해 소상공인별 맞춤형 채권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고문은 "은행이 신용대출한 금액 중 원금이 30일 이상 연체된 채권을 관리 기구가 매입한 후 연체 60일까지는 기존 대출의 정상화 관리를 하고 90일까진 고객별 연착륙 컨설팅과 맞춤형 상환 구조로 변경해 관리하면 된다"며 "90일 초과 대출은 부도 처리하거나 신용불량정보에 등재하기 전에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 부실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원리금은 291조원(116만5000건),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이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가계대출보다 빠르게 늘었다. 2020년 말과 비교해 1년 만에 규모가 103조1000억원(13.2%)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7.6%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의 질 또한 악화됐다. 신 센터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영향으로 은행권의 자금 공급이 제한되면서 풍선효과로 점차 고금리대출 상품으로 자금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비은행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업권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안된 구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도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공약 개발에도 대부분 참여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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