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차 추경안, 기재부와 세출구조조정 의견 좁혀지고 있어"

"與 새 원내대표도 자세 전환 촉구"…세출구조조정 무게 실리나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김일창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경 예산을) 세출구조조정하는 것을 저희(인수위)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기재부가 계속 (추경안 편성)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가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 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도 기재부의 자세 전환을 촉구한 바 있고, 작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2차 추경안은 국회와 정부의 입장이 '삼파전'으로 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는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편성을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재부는 '현 정권 임기 내 추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만찬 회동에서 2차 추경 편성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진전되고 있다. 인수위는 최근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재원 마련 및 추경 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인수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를 먼저 추산한 뒤 추경 규모를 산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 기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까지 빠져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추정하고 국민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전체적인 추정 예산 규모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기재부가 인수위에 35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35조원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기사를 냈다"고 부인했다. 이어 "인수위 경제1분과나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민생분과에서도 아직 (추경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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