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2차 추경, 50조는 많아…30조 전후가 필요 금액"

"임대차3법, 일부 긍정적…부족 보완할 수 있지만 근본 흔들어선 안 돼"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유예 검토 중…檢 산자부 압색, 文 엮으려는 의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2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용산 청와대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거리도표 자료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2.3.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서 50조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50조원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원 전·후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필요 금액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정 손실보상을 충분하게 하는 일,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일, 소상공인 빚을 일정 탕감하거나 보전해 주는 일 정도면 저희가 보기엔 대략 30조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국채 발행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일종의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추경의 규모를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예산도 국채 등을 통해 추경을 편성해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국채 발행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 및 축소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약간의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나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다"며 "임대차 3법 이후 계약갱신율이 57%에서 70%으로 늘어났다. 그런 걸 보면 이 제도가 가진 긍정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순 있겠으나 이 제도의 취지 근본을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인수위가 집 부자, 다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줘서 또 추가로 집을 소유하려 하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확대, 장려하는 쪽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31일 의원총회에서 검토가 있을 텐데 일시적으로 유예를 할지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의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장단점을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이 산업통산자원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선 "별건 수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엮어보려는 검찰의 의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엄정하게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선 "이 논란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와 관련한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어떻게든 국민의힘에서 전임 대통령을 망신 주기 했던 대표적인 사례"라며 "김 여사 옷값 문제도 거의 그와 같은 것 아닌가. 국민의힘의 과도한 소위 도덕적 흠집 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이쯤에서 일단락하는 게 사리에 맞는 거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