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강화 필요성 떨어져"…거리두기 완화 검토

기사내용 요약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최대 8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3.21.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을 계속 강화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혀 거리두기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방역을 계속 강화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사회·경제적 문제가 커지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사적 모임 6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9시로 시작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적으로 완화돼 현재 사적 모임 8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11시로 운영 중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달 3일까지 유효하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이 2~3배 빨라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조치로 유행 억제 효과가 상당히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역으로 말하면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행이 커지는 효과가 종전보다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비롯한 각종 방역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며 "다만 일시에 모든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점진적으로 완화를 시키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1일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방역 전문가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이제 의견 수렴에 착수하는 단계여서 아직 거리두기가 정해진 바는 없다"며 "이번 주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반장은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현재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도해 예전처럼 매일 단속이 이뤄지지는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특별단속 등 비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단속같은 강제적 조치보다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여러 활동들이나 만남 등을 자제하면서 이동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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