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서 빠진 사면론…임기내 MB사면 여부, 결국 문대통령 몫으로

尹 요청 있었다면 부담 나눠질 수 있었지만…"일절 거론 안돼"

임기내 사면 단행할까? 예상 갈려…김경수 사면론 얽히며 방정식 복잡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3.2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정수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임기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사면될지는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남게 됐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사면 문제가 일절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사면 문제는 신·구 권력 간 회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회동 조율 초기인 지난 15일에는 윤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면서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사면 건의 방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16일로 예정됐던 첫 회동 일정이 불발되는 과정을 거치며 기류가 크게 달라졌다.

청와대 측에서는 "마치 사면이 의제로 정해져 있는 듯한 상황이 부담이 된다"는 언급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여기에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라디오 출연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자 청와대 측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만찬 회동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한 뒤 함께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2.3.28 jeong@yna.co.kr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이 성사됐지만 결국 사면 얘기는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오늘 사면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꺼낼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회동장에 들어갔고, 윤 당선인도 문 대통령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도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은 외부 변수 없이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을 사면할지를 두고 '고독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 처했다.

만일 윤 당선인의 사면 요청이 있었다면 실제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더라도 그 정치적 부담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나눠 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면을 하든 그렇지 않든 이는 문 대통령이 감당할 몫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쉽게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신·구 권력 사이의 회동 지연 사태를 거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너무 큰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느끼는 부담이 그만큼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만일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생각이 있었다면 굳이 회동 전부터 '의제를 정하지 말자'고 여러 번 강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회동이 무산되기 전까지는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전망이었다.

이후 여러 일들을 겪으며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는 문 대통령에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전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사면을 결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지만 이 경우 문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함께 사면해야 한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요구에 맞닥뜨리면서 고민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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