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인수위, '50조원' 규모 2차 추경안으로 협치 모멘텀 만드나

尹 2차 추경안 50조 규모 돼야 공약 지킬 수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정건정성 등 이유로 부정적 입장 피력

박홍근·이준석 동시 홍남기 비판

재원 마련 방안에선 여야 입장 갈려

여야정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영업제한과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을 지원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논의를 통해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2차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기존 정부 보상보다 더 큰 규모로 보상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지난 2월 16조9000억원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집행한 것을 두고 '대선용 생색내기'라며 대선 이후 즉시 ▲기존 지원을 포함해 피해 정도와 규모에 비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영세 소상공인 5조원 이상 특례보증 통한 저리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 만기 연장 및 각종 세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를 위한 재원 규모로 5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2차 추경안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헌법상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안이 편성돼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50조 규모의 추경안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돼드리고 손을 건네 드리는 당위성"이라며 "현 정부가 함께 공감하고 지원해주실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27일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불가피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성사된 만찬 회동에서 따로 사전에 정해진 의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차 추경안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을 편성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 정책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35조~40조원대 추경안 편성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화상회의에서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추경 논의에는 동의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추경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경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이 있었다"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윤 당선자가 주장하는 50조원 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은 완전하게 보상돼야 한다. 인수위는 조속히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처음 참여한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을 포함한 민생 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다"고 시사했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란 생각으로 남은 임기동안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50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두서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에 따른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