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문윤 회동, MB사면 될 수도" VS 현근택 "턱도 없다"

총리후보군 보니…안철수 밀어내나?

사면, 집무실 논의 국민 기대 높아

추경 딜레마? 민주당도 못했는데…

MB 전격사면 어려워져…뒷거래 느낌

총리? 경제통, 野 협치 고려해 물색

尹 만찬, 격의 없이 속이야기 할 듯

MB만 전격사면, 가장 보기 좋을 것

집무실 안보공백? 올해 ICBM 12번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와 함께 합니다. 민주당 전 부대의원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장제원 비서실장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군을 정리해서 당선인에게 이번 주에 보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떠도는 이름이 제가 들은 것만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몇 명 들으셨어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도 언론이나 여기저기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죠.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가까우시니까 알겠죠.

◆ 김근식> 가까운 사람이 더 모릅니다. (웃음)

◇ 김현정> 제가 들은 것만 쭉 정리할게요. 이건 여러분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정치계에 도는 이름들, 한덕수 전 총리가 있고 박용만 전 두산회장 이름, 최종경 전 지식경제부장관 이름도 돌고 누가 있더라?

◆ 현근택> 박주선.

◇ 김현정>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 또 김한길 위원장, 또 하여튼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다 이름을 댈 수 없을 정도로.

◆ 현근택> 1순위로 얘기해야 되는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님은 말씀 안 하시네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안철수 위원장. 어떻습니까? 일단 안철수 위원장 가능성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 김근식> 글쎄요. 그거는 저는 일관되게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력을 국민들한테 검증받는 게 정치적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초대 총리를 하셔서 한번 국정을 운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은 제가 왈가왈부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그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후보군이 나오는 게 하나는 경제를 중시한다는 당선인의 하나 입장이 반영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인준이 제일 중요하니까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지 않을 사람으로서 이제 협치가 가능한 그러니까 그중에 듣다 보면 찾아보면 민주당 출신이 그나마 낫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물망에 떠오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한쪽 언론에 나온 것이 우리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주요 인사 김기현, 권영세 등등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 김현정> 김기현 원내대표 이름도.

◆ 김근식> 언론에서는 일부 거론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류로 언론에서 지금 리포트를 하는 것 같은데요. 당선인의 그런 고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인준이니까 협치가 중요하니까 민주당도 반대하지 못할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장제원 실장이 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민주당에서는 보십니까?

◆ 현근택>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당내 인사는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총리를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단점을 좀 보완하는 협치가 될 텐데. 그렇다 보면 예를 들면 호남이든 민주당 인사든, 이 오히려 더 포커스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데 명분상은 지금 김 교수님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을 자꾸 밀어내기 하려는 것 같은데.

◆ 김근식> 저는 밀어내려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 현근택>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유력하지 않은가 봐요. 아무튼 공동 인수위를 꾸리고 공동 정부를 구상한다고 했잖아요. 공동 정부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장관이나 부총리 정도 주고 공동 정부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장관을 아무리 여러 명 주더라도. 보통 우리가 공동 정부 하면 대통령 총리 정도는 해 줘야 공동 정부를 할 수 있어서 명분상 단일화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일 유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 견제하려고 하는, 안철수 위원장을 견제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 현근택> 다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 계신 분도 그렇고.

◇ 김현정> 앞에 계신 분은 아니시래요.

◆ 현근택> 권성동 어쨌든 의원도 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 김근식>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른 이야기죠.

◇ 김현정> 결이 다르다.

윤창원 기자

윤창원 기자
◆ 현근택> 그리고 또 이유를 대는 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당내에 들어와서 당대표 하라고 하는데 이분 당대표 할 만큼 했고. 선거 출마하라고 그러는데 이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행정경험 쌓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백지신탁 이야기하는데요. 백지신탁은 처분하는 건 아니에요. 맡겨만 놓는 거거든요.

◇ 김현정> 주식, 안랩 주식.

◆ 현근택> 그동안 주식 계속 팔지 않았어요. 별로 팔지 않았어요.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신탁을 해도 별 문제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이유들이 합당한 이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정치인 안철수의 길을, 정치인 안철수로서 미래를 도모하는 건 안철수 위원장 스스로의 저는 고민과 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저는 조언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선인의 측근으로 되시는 분들이 출마를, 아니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까지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결의 재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분들도 안 위원장을 위해서라고 하시던데요. (웃음) 제가 인터뷰에 보면 다 안 위원장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 김근식> 왜냐하면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가 됐을 때 선대위 차원에서 보면 단일화를 안 해도 된다는 부류가 있었고

◇ 김현정> 맞아요.

◆ 김근식> 단일화를 적극 해야 된다는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의 차이가 지금까지 아마 갈 겁니다.

◇ 김현정> 여전히 안철수 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현 변호사님은 보신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 확인하죠.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네. 지난주 말에 또 북한이 ICBM이라는 초대형 도발을 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하한가는 안보공백을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탓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히려 윤 탓하다가 안보 공백을 임기 말에 자초한 문재인 대통령을 하한가로 해 왔습니다.

◇ 김현정> 안보공백을 자초한 문재인 대통령. 하한가.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아마 오늘 모든 언론에 집중,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 6시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일단 상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 김현정> 이른바 문-윤 회동 상한가. 이 얘기부터 풀어보죠.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상한가 줄 만합니까?

◆ 현근택>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최고로 늦어지고 있고 한번 또 예정되어 있다가 취소됐었잖아요. 그동안에 사면 문제, 인사 문제, 집무실 이전 문제, 지금 이제 추경까지 쭉 여러 가지 있는데.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일단은 두 분이 만나서 정권 인수인계 잘 되겠구나. 그다음에 안보의 공백이 없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만나서 의제 같은 것은 합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만남으로써 국민들은 아마 정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겠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두 분 사이에 협의가 되겠구나. 의사소통이 되겠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만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만나시는 것을 '왜 만나!'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만남 자체의 상한가는 분명한데, 그렇죠, 김 교수님?

◆ 김근식> 그렇죠.

◇ 김현정> 회동 자체에 상한가는 분명한데 그냥 회동만 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쟁점이 됐던 이슈들에 대해 어느 정도 뭔가 담판이 지어질 것이냐 결실이 맺어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 하나하나 좀 보죠. 우선 추경 문제가 지금 막판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뭐냐 하면 인수위에서 정부에다가 '조속히 2차 추경안을 좀 준비해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걸었던 그 '소상공인한테 50조원 푸는 거, 그거를 빨리 풀고 싶다. 그러니까 5월 10일 전에 이 정부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난감하다, 추경 지금 어렵다.' 이런 입장. 이거를 문 대통령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 부분인데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오늘 저녁 만찬으로 잡힌 점이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요. 또 유영민 비서실장이 술이라도 한 잔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그냥 단순한 만남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상당히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윤석열 당선인은 저녁에 편하게 정말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의제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본래 약주 좋아하시는 분이고.

◇ 김현정> 그래요?

◆ 김근식> 같이 만나서 편안하게 격의 없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야기되는 신구 권력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로 논의를 해서 의견 차이를 좁혀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추경안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쪽과 또 부탁드리는 쪽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걸 경청하고 수용하는 측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좋은 생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 김현정> 티타임보다 오찬, 오찬보다 저녁 만찬. 이거 완전히 다르다는.

◆ 김근식> 두 분 성격상 만찬하면서 또 막걸리라도 한 잔씩 드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는 키를 대통령이 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에서 편성을 해서 국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야 입장에서는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여야에서 기재부가 만들어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대통령이 결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그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 김근식>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는 상당 부분 의견 접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섞어봅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추경 문제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했던 건데 결국은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기재부에서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를 탄핵 해임하자는 얘기까지 당에서 나왔을 정도니까. 결국에는 아마 이게 여야가 공수가 바뀐 건 있지만 재원 마련이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예산을 다 깎아서 할 건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할 건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해서 재조정한다면 그거는 또 다시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고. 결국은 국채 발행이 될 텐데 지금 이게 아마 딜레마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도 해임까지 나왔었는데도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그 전에 여당에서 요구할 때도 안 됐는데 갑자기 당선인이 요구해서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여당이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요구할 때는 안 해 주는데 갑자기 당선인이 요구하면 해 줍니까?'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 김현정> 취임 전에 쉽지는 않을 거다.

◆ 현근택>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봅니다.

◆ 김근식> 그런데 2월달에 한 번 1차 추경을 했잖아요.

◆ 현근택> 그때도 이제 금액이 깎고 깎여서 얼마 안 됐죠.

◆ 김근식>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추경을 한 전례가 있어서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 현근택> 한 가지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만날 필요는 없다. 여러 번 만날 수 있는데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오영민 비서실장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됐다는 거잖아요. 두 분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논의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물꼬를 터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만남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혹시 지방선거 전에 돈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세요? 민주당?

◆ 현근택>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반대한다, 이거는 명분도 안 되고.

◇ 김현정> 명분이 안 되죠. 속으로는 생각해도.

◆ 현근택> 소상공인 분들이나 저희들이 했던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보니까 민주당이 대놓고 반대할 명분은 없는 상황이네요.

◆ 김근식> 그럼요. 그러니까 추경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오늘 서로 말씀을 잘 나눠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박한 생계 문제, 손실보상의 문제를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주시면 기재부만 정리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고 국민의힘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지난 2월달에 2차 추경을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이걸 불가하다고 끝까지는 우길 수는 없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 김현정> 1분만 얘기하고 다음 키워드로 갈 텐데요. MB 사면, 이거는 어떻게 될 걸로 두 분은 보세요?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 김근식> 글쎄요, 그게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YS, DJ 정권 교체기에는 두 분 사이에 오랫동안에 정치적인 신뢰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DJ로서는 전두환, 노태우한테 사실 목숨까지 위협을 받았던 정치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면을 요청할 만한 정당한 정치적 명분이 있었고 YS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MB의 사면을 건의하고, MB 사면 건의하면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김경수 사면까지 같이 할 거냐' 이런 식의 계속 거기서 번져나가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이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임기 끝날 때 이걸 완전히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리하자는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선인은 가서 문 대통령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자기 입장을 밝혀서 도움을 요청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그다음 결정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경우가 좀 다르다, 이랬거든요. 그 말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사면한다고 그러면 마치 무슨 이걸 거래하는 셈이 되고 해서 사실 사면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약간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미 다 언론에 다 나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 김현정> 전격이 불가능해져서.

◆ 현근택> 그렇죠. 사실은 약간 딜, 아니면 뒷거래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고. 또 여론도 반대의견이 높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근식> 그래서 당선인이 요구하고 원칙적으로 문 대통령이 결단하시는 문제인데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건 더 이상 국민통합 차원에서 해소해줘야 된다. 이런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MB만 사면하는 걸로 끝내는 게 가장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격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이번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 김근식> MB만 사면하면 전격이 되죠. 김경수까지 하지 않으면요. (웃음)

◇ 김현정> 뉴스닥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근식 교수 골라 오신 하한가로 좀 가볼게요. 윤석열 탓하다 안보 공백 자초한 문재인. 이렇게 골라오셨어요.

◆ 김근식> 네.

◇ 김현정> 어떤 의미입니까?

◆ 김근식>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한다고 당선인이 발표를 했을 때 청와대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거의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고. 그 부분이 사실은 두 분의 회동에 걸림돌이 됐었던 건데 그때 우리 문 대통령이 반대했던 이유가 안보공백을 우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산으로 가면 이전 과정에서 안보에 공백이 있고, 특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지하벙커 같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북한 김정은은 화성 17형 도발을 보면 지하벙커가 있다고 해서 지하벙커를 사용한다고 해서 안보가 챙겨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용산 국방부 지하청사로 간다고 그래서 안보가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안보 책임자로서 어떻게 잘 단호하게 튼튼하게 안보를 챙겨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지금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현 변호사님.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현근택> 교수님이 굉장히 평소에 영특하신데 이 논리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럼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쏘라고 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 지금 용산 이전과 미사일이 어떻게 관련됐냐. 오히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 때문에 청와대 이전이, 용산 이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왜냐하면 정권교체기에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동안에 그래 왔는데 충분히 예상되는데 이걸 국방부를 옮기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논리,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찌 보면 어떻게든 평생 야당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안보 문제, 미사일 문제 다 문재인 정부 탓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용산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명분성 이런 게 오히려 약해진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문제없다 그리고 현 대통령이나 당선인이나 서로 탓할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ICBM 발사가 북한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서두르는 이전은 안 된다 쪽에 논리를 더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라는 게 현 변호사님의 말씀이에요.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반박을 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북한의 ICBM 발사는 금년 들어서 12번째인데 그들의 스케줄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해 2021년에 8차 당대회에서 이미 국방부발전 5대 과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해놨어요. 그 과업들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초대형 핵무기의 개발이란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는 지금 당선인이 용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빈틈을 노려서 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적반하장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뭐냐 하면 아니,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를 쓰지 않고 용산으로 옮긴다는 게 안보 공백에 우려가 있다. 또 옮기는 게 공백의 우려가 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5월 9일 자정까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은 당선인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산에 지금 집무실 이전은 시작도 안 했어요. 예비비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공사도 시작도 안 했고 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보 공백 운운하면서 예비비를 승인 안 해 주는 건데 5월 9일 자정까지 문 대통령이 안보를 책임지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와중에서 보면 2018년에 평창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결국 대통령 임기 말에 안보는 다시 2018년 이전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안보 공백을 당선인한테 탓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성찰할 때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현근택>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게요. 굉장히… ICBM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ICBM 안 했단 말이에요. ICBM이나 핵 실험이 모라토리엄의 기준인데 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용산 이전하기 때문에 하겠습니까? 설마. 북한은 그렇게 관심 없어요. 정권교체기, 그다음에 미국이 어찌 보면 유럽에 관심 갖고 있고 한반도에 관심이 없다. 그 두개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용산 이전하고 지금 북한의 ICBM 쏘는 것하고 연결 아무리 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한다고 해서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게 좀 이야기가 커질 것 같아서 두 분 괜찮으시면 끝나고 나서 댓꿀쇼 5분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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