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2차 추경 없다"는 文정부…尹 인수위 "강력 요청" 맞불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안채원 기자] [(종합)28일 文-尹 첫 회동서 타협점 찾을지 관심]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샵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03.2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신구 권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정부에 "조속히 2차 추경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의 '예견된 충돌'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2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에서 타협점을 찾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인수위는 정부에 추경안 제출을 강력히 요청하면서도 "불가피할 경우엔 새 정부 출범 시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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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약을 文정부가? 기재부가 추경 제출 꺼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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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3.25.

27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4일 인수위원들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을 위함이다.

정부는 '임기 내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5월 새 정부 출범 전 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하는 게 결국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현 정부가 대신 이행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역시 청와대와 공감대 없이 인수위 요청만으로 독자 추경안을 준비·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정당국 입장에선 올해 607조원대 본예산을 편성한 데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2월 16조9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을 확정한 터라 2차 추경 편성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4월 결산 이후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할 방침이긴 하나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에 의존한 탓에 악화된 재정건전성도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 2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청와대, 관계부처 등과 공감대를 이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선 과정에서도 2차 추경에 부정적 의견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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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불가피하다면 새 정부 출범 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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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이 27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3.27.

문재인 정부가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감사원 감사위원 선임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 등 사안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다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대선 후 19일 만인 28일 만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2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합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동석한다.

김 대변인은 28일 회동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간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유의미한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기조였다"며 "자연스럽게 두 분이 만찬을 하다보면 국가 현안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할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 때 속도감 있는 추경안 편성을 주문했다"며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불가피할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추경안이 제출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며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현재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다"고 했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추경안을) 기재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다"며 "문제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함께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에 관련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사나 시약이 많이 필요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위원장을 겸임하는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와 경제1분과에서 함께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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