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차 추경, 기재부서 준비 중…국채 발행 최소화 해야"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서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2.03.27.

[the300]안철수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다"며 "문제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올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 중 13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에 쓰였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윤 당선인은 취임 후 3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원들은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함께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에 관련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나 시약이 많이 필요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위원장을 겸임하는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와 경제1분과에서 함께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2차 추경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건전성이 한층 악화되고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30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일부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 위원장이 '국채 발행 최소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인수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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