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출 규제 완화·청년도약계좌·주택 연금 논의

기사내용 요약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받아
가계부채 동향 등 대응체계 점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연계 지원
금감원은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나서고 있다. 2022.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금융위원회와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인수위는 금융위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도 당부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인 ▲대러시아 제재·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와 전문위원 등 11명이 참석해 금융위 사무처장,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 피해로부터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또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강화 방안, 청년도약계좌·주택 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다뤘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방안, 금융규제 혁신과 감독업무·관행 쇄신방안 등이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 유관기관, 시장과의 소통을 거쳐 당선인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인수위는 금융감독원의 경우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금융위만 보고받고 금감원은 간담회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업무보고에 대출 규제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분과로부터 전달 못받았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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