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저성장·규제혁신 두고 인수위와 열띤 토론(종합)

24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업무보고 진행

기재부·인수위원 자유토론…최상목 "많은 얘기 나눠"

민간 중심 성장·추경 등 논의…구체적 재원 방안은 아직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성장’과 ‘코로나19’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성장 기조에서의 민간 중심 혁신성장, 코로나19 상황 속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인수위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사진 왼쪽)와 강석훈 정책특보(오른쪽)가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40분까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시간 40분 동안 기재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한 중점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에는 ‘성장’과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원과 기재부 쪽에서 두 이슈에 대해 자유 토론을 나눴는데 아주 열띤 분위기였다”며 “(인수위원 중에는) 최상목 간사가 주로 주도했고 김소영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 공약 중 하나인 ‘민간 중심 역동적 혁신성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저성장 기조였는데 저성장 기조에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를 가지고 기재부 공무원과 인수위원이 토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포함해 토론이 이뤄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추가 6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해 총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은 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라면서 “윤 당선인도 50조원 얘기를 강조한 만큼 추경 문제는 인수위보다는 원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가 끝난 뒤 오후 4시 40분쯤 인수위원들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나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추경 관련 논의를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많은 얘기를 했다”고 짧게 답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업무보고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라며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늘 업무보고가 기재부와 인수위 측이 처음으로 대면해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눈 자리인 만큼 민간 중심 성장·규제 혁신,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재원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기재부 측에서는 윤태식 세제실장, 최상대 예산실장, 이종욱 기획조정실장, 한훈 차관보, 박일영 국제경제관리관, 김윤상 재정관리관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윤인대 정책기획관, 우해영 정책조정국장,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김성욱 국제금융국장 등 국장급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