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동의" vs 野 "날치기"…정개특위 `중·대선거제법` 상정(종합)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與 "모든 대선 후보가 이미 동의"

野 "국민 입장에선 날치기…우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도록 하는 중·대선거제를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태년(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해진(오른쪽) 야당 간사, 김영배(왼쪽) 여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양당은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과 22일 두 차례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민주당은 한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당론으로 채택한바 이를 토대로 다당제 기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광역의원 정수 조정·선거구 획정 문제를 연계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해왔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를 내팽겨진 채 느닷없이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던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기초의원 선거구제 협상을 먼저 요구하는 민주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 후보가 말해서 한 것이 아니냐`하는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동의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도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찬성하고 정치 이전부터 소신이라고 말했다”고 응수했다.

야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여야 전체의 사안이다. 5월 20일까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 빨리 처리해줘야 할 입장”이라며 “문제가 생긴 건 민주당이 이를 연기시키고 (중대선거구제를) 볼모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강행되지 않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 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날치기 처리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낸 준엄한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정개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승리 축하드린다”면서도 “그런데 날치기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 법안 상정 자체를 봉쇄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자 김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한 후 여야 간사와 논의한 뒤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하기로 하고 회의는 산회했다.

정개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양당 원내대표도 만나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다”며 “제 역할은 상정하는 데까지니 상정에 반대하지 말아 달라고 (김기현 원내대표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의 당부에 김 원내대표는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사안을 두고 3월 국회가 종료되는 4월 5일까지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