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2차 방역지원금?…마감 기한 공지 미흡에 구제 요구 ‘폭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 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월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 방역지원금 안내문이 걸려있다. (매경DB)

코로나19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의 구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신청 기간 자체도 1차 방역지원금 신청 때보다 한 달 이상 짧아 불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월 2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지난 3월 18일 마감됐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1인당 300만원씩 정액 지급됐다. 지난 18일까지 대상자 332만5000명이 총 9조760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방역지원금 신청을 두고 일부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신청 날짜를 놓쳤다는 것이다.

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누리집에 게시한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공지돼 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마감 날짜는 3월 18일로 명시돼 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신청 기간 중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의 초기 신청 화면에는 신청 시작 날짜만 있고 마감 날짜가 적혀있지 않았다. 지원 대상자에게 일괄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도 2월 23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마감 날짜나 신청 기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아울러 이번 신청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1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로 두 달이 넘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누리집과 안내 문자에 마감 날짜가 공지되지 않은 데다 신청 기간까지 직전 때에 비해 줄어들자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다만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에 사실상 마감 날짜를 공지한 만큼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의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의 특성상 우선 개시 날짜를 공고한 뒤 추후 확인 지급 사실까지 공지한 후에 마감 날짜를 알리는 식으로 진행한다”며 “초기에 신청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마감 날짜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개별 사업은 정해진 예산에 따라 마감되기 때문에 3차 지급 때 미신청자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이의신청은 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임에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청 기간은 3월 말 중으로 예정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공고될 전망이다.

[신은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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