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2차 추경 국채발행 없다"

예산 구조 조정방식 조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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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현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 방식으로 모두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발행 방식을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가운데 한국판 뉴딜 뿐 아니라 탄소중립 예산도 삭감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23일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면서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차 추경 방침을 공식화했는데, 인수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원칙을 세운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으로 나라 빚 부담이 심화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올해 예산 가운데 한국판 뉴딜과 함께 탄소중립 예산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 과제 예산의 경우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수위 산하 코로나19특별위원회와 경제1분과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재정 부처와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특위 회의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손실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특위위원으로 선임된 분들이 만난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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