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내세운 靑… 속내는 지방선거 지지층 결집 노리나 [新·舊 권력 충돌 격화]

‘용산 이전’ 文대통령 강경대응 왜?

文, 현직 대통령 직무 강조 연일 강경

尹측 “이전 안 되면 통의동 집무” 맞불

靑 높은 지지율·충분한 명분 기반으로

대선 패배 추스르고 정치지형 호전 노려

인수위측 정부 조직안 개편안 처리 등

정권인수인계 줄줄이 차질 우려 커져

청와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데 이어 22일에는 군 통수권자로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하며 연일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다. 향후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할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 등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제동을 건 이유와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무적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협상 여지’ 열어놓겠다지만…尹 측, ‘플랜B’ 거론하며 강대강 대치

문 대통령이 이날 “임기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권한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사실상 공개 경고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정권 이양 과도기에 발생한 안보 공백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만큼 이에 대한 권한 행사에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걸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것이 왜 신·구 권력 갈등이고 용산 이전 반대로 이해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며 “더 좋은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남겨진, 국민께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문제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안보 현안에 있어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기존 행보가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상호 조율과 소통이 이뤄졌던 것으로 들었다. 현 청와대가 통할하는 각 부처에 계신 분들과 의견 조율을 사전에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분이 공감대를 가진 몇 안 되는 공약이어서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오는 5월10일 취임식 때까지 집무실 이전이 안 될 경우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당선인 집무실을 계속 사용하는 ‘플랜B’ 계획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김 대변인은 ‘통의동 집무실의 경우 경호와 보안 문제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돈 들게 리모델링을 왜 하느냐”며 “(그 경우) 아마 서초동(자택)에서 통근할 가능성이 높다. 관저로 사용할 공간은 없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양측은 지난주부터 연일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공공기관·공기업 인사권 행사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공식 회동 시작 4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만남을 취소한 바 있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내려다본 모습. 멀리 청와대도 보인다. 하상윤 기자

◆‘안보 공백’ 우려 내세우지만…전략적 갈등이란 해석도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정권 이양기 힘겨루기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무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있다. 윤 당선인을 향한 청와대의 강공은 대선 패배 이후 자중지란에 빠진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결집이 이뤄진다면 지방선거 후 오히려 정치 지형이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역대 최소 표차로 이뤄진 대선 패배 결과는 이러한 행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해 명분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의 제동은) 당선인을 흔들어서 식물 대통령을 만들고, 지방선거에서 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실천하지 못한 집무실 이전을 윤 당선인이 이루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하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도 당선인과의 회동이 계속 미뤄지고 양측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박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주중에 만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윤 당선인 측도 회동 실무협상에 대해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양측이 물밑 조율을 통해 이번 주 내 회동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현미·이창훈·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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