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2차 추경' 공식화에 민주도 호응…규모·재원 등 쟁점

尹, 인수위 간사단 첫 회의서 '50조 추경'…'4월 처리' 가능성도

민주 "하루빨리 논의하자" 화답…"30조∼35조원 적당, 당정협의도 추진"

인수위 간사단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차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4월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직후 신속히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여야의 추경 협상 테이블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이나 구체적인 편성 규모 등을 두고 여야 간, 대통령직 인수위와 현 정부 간 이견이 불거지며 속도가 붙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 간사단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첫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정부·여당과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4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계획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과 관련해 대여 설득과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동시에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되면 4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차 추경은 16조9천억원 규모로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당시 우리 당의 약속은 대선 후 즉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이었다"며 "아직은 여당인 만큼 국민의힘과의 협상과는 별도로 당정 협의에도 속도를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여야 공히 2차 추경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구체적 규모나 내용, 재원 조달방식을 두고 이견을 노출, 과거 추경 협상 때처럼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2차 추경 규모를 놓고 윤 당선인과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윤 당선인은 이날 간사단 회의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달라"며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구상을 다시금 명확히 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도 50조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투입해 손실보상을 최대 5천만원까지 늘리는 한편 대출 만기 연장, 세금·공과금 등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이 잡고 있는 2차 추경의 규모는 30조∼35조원으로 윤 당선인 보다는 15조∼20조원가량 적다. 약 30조원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최대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소기업 332만 곳에 추가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데만 총 2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등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연초 17조원 규모였던 1차 추경과 합쳐 최소 50조원은 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김기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재원 마련을 놓고도 여야 간 셈법은 다소 엇갈린다.

윤 당선인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다만 올해 본예산 607조7천억원 중 절반은 의무지출이고 나머지 재량지출 중에도 인건비나 계속 사업 등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많다.

'한국판 뉴딜'과 직접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을 덜어내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도 일부 지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여력이 많지 않다고 본다. 이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자국채 발행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다. 결국 재원 조달은 정부에서 고민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라, 마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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