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새 정부 출범 즉시 과학적 방역체계 내놔야"
"구체적 손실보상 프로그램 만들어야"
"추경으로 소상공인 빈곤 탈출 도와야"
安 "손실규모 추산 이후 보상이 순서"
위원들에겐 "언행 유의해야…경력 바로 끝나" 경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인수위 간사단에게 이른 시일 내에 과학적 코로나 방역체계, 안보상황 점검안, 노동개혁안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이어 2차 추경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윤 당선인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신속하게 이들의 빈곤 탈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코로나특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경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50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선 경제 1분과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구체적인 손실규모에 대한 추산이 먼저 이뤄진 후 보상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땜질 식의 추경은 국가재정 관리에 문제가 많아 특별회계로 만들어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재정건전성을 살림과 동시에 목적에 맞는 집중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었다. 윤 당선인은 김성한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게 "북한이 전날 서해상에 방사포를 발사했다. 방사포는 처음인 것 같은데 9.19 합의 위반 아니냐"며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경제 분과 간사들과는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대해 고민했다. 윤 당선인은 "어제 경제 5단체장과 오찬을 하며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양극화 해소는 비약적 경제성장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며 "초저성장 기조를 받아들이기 보단 우리 산업이 어떻게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이에 부합하는 교육정책·노동개혁을 하나로 구축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을 너무 어렵게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아니다 싶은 것은 확실히 끊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확실하게 해소시켜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시작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이유에 대해 고민해봤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정책을 시행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수정없이 밀어붙인 것이라고 본다"며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구성원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인수위 구성원으로서 외부에 자랑하고 혼란을 주는 위원이 있다면 그 사람 경력은 바로 지금 여기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위원장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7개 분과 간사 등 인수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투데이/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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