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차 추경 편성 방침 공식화...“안보 챙겨달라” 주문도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또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를 거론하면서 “안보 상황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물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처음 주재하고 “작년부터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빠르면 현 정부에다가 추경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등 5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달라. 50조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즉각 시행할 방역 체계를 꼼꼼하게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성장 의지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어제(21일)도 경제 6단체장과 점심하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양극화 해소는 비약적인 성장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초저성장이라는 기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국정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 생산성을 어떻게든 고도화해서 도약 성장이 가능하도록 산업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정책과 노동개혁을 하나로 구축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선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업 하나 하려 해도 10개 넘는 서류를 떼느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개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두고는 “9·19 합의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9·19 합의는 2018년 9월19일 남북간에 체결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줄여 부른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0일 오전 7시20분쯤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에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 서해상에서 방사포(를 발사했다). 올해만 해도 11번째 (도발)인데, 방사포는 처음이지 않나”라며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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