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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靑 이전' 난타전..."안보 공백" vs "빈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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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국보위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졸속 이전이라며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군 대비태세엔 전혀 빈틈이 없다며, 안보 공백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 국방위원들, 보수 진영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보 이슈를 토대로 총공세를 폈군요?

[기자]
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 계획대로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안보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공격했습니다.

북한이 올해만 미사일 도발을 10차례 감행했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도 다가오면서 예상치 못한 도발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또, 전두환 정권 시절 국보위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졸속 이전이라며,

지금 국방부를 해체해 6곳으로 분산하는 건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교체기 안보 공백은 5월 9일까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이전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 혹여라도 안보에 공백과 허점이 생기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윤석열 당선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서욱 / 국방부 장관 : 양쪽이 다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지휘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비대해져 장관이 이전을 결심했다면 두 달 내 이행하는 게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는데,

서욱 장관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인수위 측 설명과 달리 현재 합동참모본부 건물엔 유휴 사무실도 없다며 윤 당선인 설명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죠?

[기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 공백 우려가 한 마디로 과장된 얘기라고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돌발 상황 등 유사시엔 남태령 등 전쟁 지휘본부로 이동하게 돼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전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장 목소리는 인정하지만, 신구 권력이 협력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국방 위원 :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 그래서 합참이 작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정환 / 합동참모차장 : 현행 작전 대비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이 NSC 참석을 위해 청와대까지 가는 데 20분이 걸리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오면 1∼2분 안에 NSC에 참석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잇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올해 NSC 회의에 한 차례만 참석했던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관련 현안을 검토한 어제 NSC 회의엔 직접 참석했던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만,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비용에 관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서욱 장관은 인수위가 밝힌 1,200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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