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행보 박차 '정국 주도권' 쥔다…코로나 2차 추경 공식화

尹 "현정부 협의 불발시 새정부 출범 직후 추경 추진…자영업자 빈곤 탈출방안 수립" 주문

인수위, 소상공인 상환유예 등 요청 추진…민주당 협조 이끌어낼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기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3.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공식화하며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 청와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최대 과제인 코로나 대응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통해, 정부 이양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코로나 2차 추경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도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어 윤 당선인의 민생 행보가 취임 전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회의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작년부터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바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거 같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와의 협의 하에 인수위에서 마련한 추경 초안을 현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취지인데, 현 정부와 2차 추경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새 정부 출범 직후 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차원에서도 일제히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윤 당선인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국민들이 민생, 코로나 (현안)에 대해 책임지고 시원시원한 해법을 전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문제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현 정부가 받아들이는 건 둘째 문제이고 국민들께 당당히 발표하도록 박차를 가해서 일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빠르게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일(23일) 금융위와의 협의를 시작해 정확한 규모을 추산한다는 게 안 위원장의 구상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지원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실 규모 추산이 먼저"라며 "제대로 계산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거침없는 민생 행보가 집무실 이전 문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민주당과의 관계 회복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과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때 50조원 손실보상을 얘기하더니 당선 이후 온통 청와대 이사 얘기 뿐이고 (당선인의) 첫번째 활동은 집보러 다닌 것이었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4월 추경에 대한 실현 의지가 있다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향후 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져 4월 2차 추경안이 마련돼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당선인으로서는 민생과 협치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현 정부와 민주당과의 의견 차로 추경안 마련이 무산되더라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늦어도 5월 안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대변인실은 브리핑 이후 따로 기자들에 알림을 보내 "이 말은 '용산 이전 촉구'가 아닌 국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께서 정권교체를 명하신 것도 이제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바람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다.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다"면서 "새 정부는 헌법,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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