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가계대출 총량규제 폐지 예고…은행권도 대출 문턱 낮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 등 새 정부의 대출완화 정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 방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들도 선제적으로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22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총괄해온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을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했다. 권 국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정책을 진두지휘해왔다. 권 국장은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등에게 기존 금융정책에 대한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윤 당선인의 공약 등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제1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신성환 위원, 김소영 위원, 신용현 대변인과 함께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실] 2022.03.18 photo@newspim.com

인수위는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LTV 상향, 차주별 DSR 규제 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금융공약으로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을 내걸었다.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 수준으로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다만 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LTV 확대에 따른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주단위 DSR은 40%다. 연소득 대비 매년 갚는 원리금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권 국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급증하는 국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총량 규제, 차주별 DSR 강화를 주도해왔다. 이에 인수위 내에서 LTV 완화는 물론 현재 2단계가 시행 중인 차주별 DSR 규제의 완화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출 문턱을 높여 왔던 시중은행도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빗장을 풀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감소세가 뚜렷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대출 규제 완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늘어난 전세금 액수인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다른 시중은행도 전세대출 한도 복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은행도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연소득 이내로 줄었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이미 대부분 은행에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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