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방역은 '정치 방역'"
"항체양성률 조사해 연령·지역별 방역정책"
"코로나 관련 자료 모두 투명하게 공개"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등 시행"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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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욱재·이유진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평가한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방역 정책이 여론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라고 판단, 앞으로 과학적 근거를 수집해 정책 수립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전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 코로나특위가 논의한 7가지 ‘권고 사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수위가 정책적 결정을 할 권한이 아직까지 없는 만큼 ‘권고 사항’에 국한되지만, 향후 윤석열정부의 방역 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관심을 모은 항체양성률 조사에 대해 안 위원장은 “지금 현재 확진자 30만명이 하루에 나오지만, 확진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통계에 잡히지 못하는 숫자는 두 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더 정확하게 국민들이 한번 씩 감염됐다 회복됐는지 알 수 있는 여론조사식 샘플링을 하는 것이다. 항체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연령대별, 지역별 정확한 방역정책을 세울 수 있어 과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치료 방식에 대해선 “현재 재택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 보단 1차 의료기관과 동네 의원들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저희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확진자들을 최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며 “정부의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 백신 부작용 데이터, 이런 자료들을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논란이 된 5~11세의 소아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선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방역패스는 더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확보 방안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팍스로비드 등 경구치료제가 굉장히 모자란다. 아마도 이번 달 지나고 4월이 되면 완전히 동이 날 것”이라며 “제약사에 요청해서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영업 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일 정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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