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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안보는 정부 이양 핵심…군 통수권자 책무가 마지막 사명”

한겨레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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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안보는 정부 이양 핵심…군 통수권자 책무가 마지막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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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용산 이전 제동 뜻 거듭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우리 군이 최고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할 때”라며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 지원 요구를 거절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데 이어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화상 국무회의에서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요인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안보와 경제·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고 짚었다. 윤 당선자 쪽이 ‘집무실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안보 공백을 무릅쓰고서 집무실 이전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자리로 가기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자리뒤로 걸어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자리로 가기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자리뒤로 걸어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다”고 짚고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대응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운영경비가 포함된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27억600만원)’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차 배정액(예우보상금, 사무실 설치비 등 31억6500만원)을 포함하면 모두 58억7천만원이 지원된다. 윤 당선자가 요구했던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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