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변론기일… 'MB 특활비 상납' 김성호 2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3월 21~25일) 법원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20년 간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 선고도 예정돼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총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특활비 4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김주성 전 실장의 진술번복은 자신의 책임을 반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