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윤석열, 인수위엔 방역강화 전문가들 포진···차기 정부 방역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7일 낮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18일 본격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여줄 방역 정책 기조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해온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거리두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연일 확진자·사망자가 폭증하는데다 인수위에 영입에 의료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방역 정책을 주장해온 터라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수위 측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질병관리청을 강화해 방역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첫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 방역·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길 당부드린다”며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감염 폭증세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 등 구체적인 현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설치하고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거리두기 완화를 강조해왔다. 지난 달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 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렸다. 접종력과 관계 없이 영업시간은 24시간 가능토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은 ‘비과학적 방역’이라면서 사실상 거리두기 폐지를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당선 이후부터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며 연일 확진자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의 공약 이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선일이던 지난 9일에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은 데 이어 이번주엔 40만~60만대의 신규 확진자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정점이 확실히 지날 때까지 거리두기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17일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것을 정부가 촉구하는가 하면, 정부가 방역 정책을 완화할 때는 거리두기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방역·의료분야 공약 작성에 관여한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정부의 잇따른 방역조치 완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구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조짐이고 새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수적이고 안전한 정책을 선호하는 의료 전문가들과 거리두기 폐지를 원하는 차기 정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현 유행과 방역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 중인데, 아직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측은 우선 청와대 방역기획관 직책을 폐지하는 등 방역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질병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방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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