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이전, 예산 편성도 없어… 급한 민생부터 챙겨야”

“우선 모든 조건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

“어느모로 보나 이해불가…집행계획부터 세워야”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토론회에 참석해 '다시 시작하는 밤북합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와대 이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아니다”며 “어떤 연유로 지금의 청와대를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우선 모든 조건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며 “지금의 청와대는 물리적으로 예산 낭비할 일이 없고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비서실장은 30초,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전원이 1분30초면 대통령 호출에 응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특히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친 일상에 빠진 국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급한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이 각종 규제 완화 예고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며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교 관계 정립도 급한 문제”라며 “과연 쿼드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최선의 국익인지 중국과의 갈등은 어떤 해법이 있는지 선거 캠페인 때와는 다르게 책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 이전을 위한 기구를 정식으로 구성하면 된다”면서 “지금처럼 국가 안보 시스템의 핵심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데 따른 대책도 없이, 갑자기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꾸는 데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심지어는 예산 편성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을 포함해 차제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까지 충분한 검토를 시키고 현 정부에서 검토했던 내용도 참고하고 정식으로 예산도 편성해 국가 중대사에 걸맞는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1년 정도 후에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감 속에 이전을 완료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많아도 의견 수렴과 토론이 열려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급히 결정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국민과 함께’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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