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 "尹 당선에도 통화 긴축·국채 발행…국채 시장 부담될 듯"

2월 17조 추경 통과, 새 정부 가용 재정 축소

추가 추경 나온다면 국채 발행 불가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ING은행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하반기 국채 시장 부담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에 비해서 윤 당선인의 정책은 재정에 덜 부담을 주지만 추가 추가경정예산이 이뤄진다면 신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ING은행은 18일 보고서에서 “과거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대선 결과가 즉시 한국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주가 지수와 원화는 국내 정치 이벤트보다 세계적인 위험선호 심리나 수급 여건에 따라 크게 움직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채 시장의 경우 하반기 긴축 통화정책과 국채의 추가 발행 가능성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당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작은 정부’를 선호하고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보다 민간 주도의 성장에 관심이 높지만 코로나19 지원책으로 50조원(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2.4%)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고된 경기 부양은 올해 성장률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만큼 미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추경 관련 선거 공약 대부분이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채권 발행보다는 이미 배정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추가 추경이 편성된다면 신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월 16조9000억원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의 가용 재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다음 총선까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자신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선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NG는 통화정책과 관련 “윤 당선인은 비둘기적(완화 선호) 통화정책으로 기울 수도 있지만 차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추가 상승하고 세계적인 통화 긴축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당분간 긴축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