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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민변 "문 대통령, 이명박 사면 건의 수용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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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2019년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 202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청와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방침에 반대를 표했다.

민변은 16일 성명에서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범죄자의 정치적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금 강력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윤 당선인은 당선증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명박 사면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까지 되게 한 장본인이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중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뇌물을 받고 사익을 추구한 범죄자를 용인하고 특별사면함으로써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처사"라고 했다.

민변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사면 건의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윤 당선인의 요구를 수용하면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당초 이날 정오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으나 오전 8시 나란히 회동 무산을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회동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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