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인사권' 건드리자 발끈한 靑...文-尹 회동 '안갯속'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청와대24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6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이 연기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03.16.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진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공기업 등 인사 문제와 관련해 '알박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다.

양측간 이런 갈등 조짐은 결국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 무산으로 이어졌다. 인사 문제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회동 의제 조율 과정에서 노출한 양측의 이견이 회동 당일 연기라는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팎에선 현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권과 인사권에 대한 윤 당선인 측의 공세적 압박이 이번 갈등의 시작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론, 현직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 민정수석실 폐지 등 윤 당선인 측이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3.14. *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 관계자는 "누차 얘기했지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존폐 여부도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정부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지만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 4시간 전에 양측이 부담을 무릅쓰고 '전격 연기' 방침을 공개한 것은 이같은 갈등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공식화하면서 김 전 지사의 동반 사면론을 공공연하게 제기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 전 지사를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과 동반 사면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의 거취까지 공개 거론하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 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 총장을 겨냥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인근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산책하고 있다. 2022.03.16.

여기에 윤 당선인 측에서 임기 말 공공기관·공기업 인사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등 문 대통령의 권한에 개입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회동 의제를 둘러싸고 공개 충돌하면서 회동이 언제 다시 잡힐지 안갯속이다. 다만 통상 대통령과 당선인이 대선 후 10일 안팎으로 만났다는 것을 감안할때 빠르면 이번주 후반인 오는 18일 혹은 다음 주 초인 21일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날 수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민 통합과 민생 현안 등 우선 과제가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만남 전부터 양측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두 달 가까이 이뤄질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오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양측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면 될텐데 사면이니 인사협조니 회동 조건을 다는건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기와 고유권한이 있는데 그건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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