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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박주민 "MB 사면, 文 아닌 尹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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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그러면 안돼"

아시아경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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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당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그것이 맞고 또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당선인이 할 수 도 있는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MB 사면과 관련해 "얼마 전 박근혜 씨를 사면할 때 'MB 사면 관련된 것도 검토가 됐었다' 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상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국민 법 감정이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 라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지금 와서 다시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인이 (MB 사면을) 요청할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시기적 시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하고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그것이 맞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B 사면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과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는 설에 대해선 "MB 사면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김경수 지사와 같이 하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인이 그런 의지를 내비친 바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총장 시절 징계청구소송에서 법원조차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한모 검사장과 윤석열 당선인의 관계가 특별관계라고 인정해줄 정도다"라며 "서울중앙지검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 관련된 사건들 많이 수사한다. 그렇게 되면 특별관계인이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는 것이 돼서 수사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건 윤석열 총장이 계속 부르짖어왔던 검찰의 중립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화 시키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비판했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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