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조해진 "MB사면 진작 했어야, 김경수 패키지 사면거래 적절치않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번 대선으로 진영, 지역, 세대, 젠더로 나뉘어진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통합'을 내세웠죠. 이런 가운데 국회는 정치개혁을 준비중인데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조해진 의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단 둘이서만 배석자 없이 만난다고 하는데 핵심의제 중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한다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 측 대변인 김은혜 의원도 이야기 했으니까 얘기하겠죠. 조해진 의원께서는 사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상황에서 사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을까요.

◆ 조해진: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을 거 같고요. 진작 됐어야 하는 일인데 늦어진 감이 있어서 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이나 수감을 시켜둔다는 것은 과거 역대 대통령의 불행사도 있지만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고 국민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 정치부패, 권력형 비리 이런 거 때문에 구속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면 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두 분 다 햇수로 5년, 4년 넘겨가면서 구속돼있다는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 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작년 초 당시 이낙연 당대표가 사면을 거론했었고 문 대통령도 그런 고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못하고 있다가 선거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일단 부른 상태고 반쪽 해결이 된 거죠. 퇴임하시기 전에 다 해결하고 가시는 게 결자해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지금 이 전 대통령의 연세가 82되신 걸로 기억하는데 건강은 어떻습니까.

◆ 조해진: 안 좋으시죠. 젊은 사람도 수감생활 그 정도하면 몸이 피폐해집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연세도 80이 넘으셨고 어릴 때부터 지병이 있습니다. 평생을 관리, 치료 받아온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감생활하면서 더 악화돼서 아주 위험한 상태로까지 가면서 병원에서 임시로 치료 받고 다시 들어가시고 하는데 그걸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매듭지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 조해진: 문재인 정부 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수감시킨 상태고 유례없이 4, 5년 장기 수감을 시킨 상태여서 새정부가 들어서면 두 분 다 사면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하는데 그래봐야 몇 달 차이 안 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풀고 가는 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정치적 짐에서 시달리는 일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어서 풀고 가시는 게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죠.

◇ 황보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 나온 이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패키지로 사면하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패키지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 여부는 그 자체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고 김 전 지사 문제도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지 그걸 서로 연결시켜서 거래한다거나 주고받기 식으로 한다거나 패키지로 다루는 것은 사면의 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각 각 따로따로 평가해서 두 경우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것이지 이쪽도 하니까 이쪽도 같이 묶어서 하자, 주고받기 식으로 하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 황보선: 인수위 핵심 포스트는 다 정해지는 상황인데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MB정부 출신들 특히 외교쪽은 친이계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해진 의원께서는 인수위 쪽에 들어가서 활동하실 생각이나 제안 받으신 게 있나요?

◆ 조해진: 생각이야 새 정부가 성공하는데 어디서든 어떤 역할이든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입장이죠. 정식으로 제안 받은 것은 없습니다.

◇ 황보선: 지방선거가 6월 1일인데요. 관련해서도 조해진 의원님이 경남지사 출마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 조해진: 권하는 의견도 있고 의사를 물어보는 쪽도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저보다 앞서서 선거를 준비해온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뒤 늦게 거기 제가 뛰어드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고 그런데 상황이 저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고민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앞으로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결정되겠죠.

◇ 황보선: 그것도 그렇고 입각하는 부분도 제안 받으실 가능성이 높던데

◆ 조해진: 국회에서든 정부에서든 어디에서든 윤석열 새 정부가 성공하는 것에 있어서의 앞으로 5년 헌신하겠다는 각오는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든지 주어지면 최선을 다 할텐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공식적으로는 제안 받은 게 없습니다.

◇ 황보선: 오래 저희와 고정코너 하셨는데 당분간은 출연 힘들다고 하시길래 왜 그러신 건지.

◆ 조해진: 제가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일하고 국계 징계특위 감사 겸 소위원장으로 일을 충실히 해왔는데 저에게 또 다른 역할이 주어질지 다른 진로가 열릴 런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 주, 두 주 사이에 결정될 거기 때문에 출연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황보선: 지방선거가 대선에 이어 국힘 측 입장에서는 필승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 조해진: 대선에서 이기긴 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인수인계 받는 것은 청와대와 행정부 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2024년까지 여전히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고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해서 지방 권력이 다 저쪽에 가 있고 나머지 사법부나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도 지난 5년 동안 현 정부 임기에서 거의 장악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대통령 취임할 때 그런 반대세력에 의해 둘러싸인 상황에서 취임하셔야 하는 상황이죠. 정권 초기에 국정운영과정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의 일치를 가져오는 그러려면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번에 대선에서 정권교체 민심이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서툴러서 확실한 승리를 이뤄내지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도 정권교체 민심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고 집권했다는 점이 도움은 되겠지만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이번 대선의 승리를 자성하고 교훈 삼아 확실하게 제대로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새 정부가 계속 어려운 험로를 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기초의원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거 민주당 쪽에서 꺼낸 건데 논의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조해진: 원래는 정의당 쪽에서 요청했던 겁니다. 민주당은 아무런 말도 없었고 정의당도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위원장인 저에게 논의라도 해달라는 수준의 요청을 했는데 재선 며칠 앞두고 민주당에서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연합을 염두에 두고 매개로 이걸 던졌죠.

◇ 황보선: 언론에서 일단 그 부분이 민주당이 한 걸로 부각됐습니다.

◆ 조해진: 확실히 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선거가 끝나서 어떻게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해야 겠지만 의사가 있더라도 기초 풀뿌리 정치의 의미하고 안 맞습니다. 중앙정치는 다당제를 한다든지 이런 포석으로 중대선거구제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기초의원은 주민밀착형 정치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소지역을 선거구로 분할해서 거기 주민들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는데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이게 확 넓어집니다. 광역의원 한명 뽑는 거하고 지역구가 같아집니다. 지금은 광역의원 뽑는 선거구에 기초의원 여러 명 쪼개서 하기 때문에 기초의원 한 명이 담당하는 구역이 제한적인데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와 같아 집니다.

◇ 황보선: 수는 늘어나지만 커버해야 하는 지역은 넓어지는 거죠.

◆ 조해진: 지금도 사실 두 명 뽑고 세 명 뽑는 지역도 기초의원이 전체지역을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실제로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데 한계가 있고 겨우 이름 알리고 얼굴 보여주는 데 급급한 상황인데 이걸 더 넓혀 버리면 기초의원이 주민들의 실생활을 돌보고 소통하고 대변한다는 역할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별도로 두는 취지도 없어지고 그렇게 할 거 같으면 기초의원을 없애고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서 그걸 중대선거구로 한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데 기초의회를 중대선거구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원리상 맞지 않는 겁니다.

◇ 황보선: 조해진 의원의 판단에 민주당도 공감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의당에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도 제 3 정당 목소리를 높여보고자 하는 걸 텐데 민주당에서 대선 전에 이야기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 같고 빨리 이걸 정해야 하는 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원래 정계특위 의제가 아닙니다. 저희 정계특위가 출범할 때 의제를 한정해 뒀습니다. 무엇이든지 논의할 수 있다가 아니고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하고 피선거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 두 가지로 한정하고 추가로 더 다룰 의제는 여야간사끼리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간사끼리 만이 아니라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합니다. 결국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해야 새로운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안건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거죠. 안건을 올리려면 여야지도부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선 때 갑자기 불쑥 던진 거죠.

◇ 황보선: 지방의회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까.

◆ 조해진: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인데 광역의회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더 다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선거구제는 개정이 안 이루어지면 현행대로 치루면 되지만 광역의회는 헌법 불합치에 의해 선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확정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자체가 없어집니다.

◇ 황보선: 그 논의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 조해진: 그걸 대선 전에 여야 간 의견 접견이 이루어지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대선 전에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대선 이후에 처리하자고 해서 미뤘는데 대선 끝나자마자 다른 안을 또 제시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게 되어서 고민스럽습니다.

◇ 황보선: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해진: 그건 이해당사자가 정의당인데 정의당이 이야기 한 게 법 만들어봐야 결국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꼼수를 할 수 있어서 법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여야 같이 국민 앞에 나서서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대국민 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황보선: 언제요.

◆ 조해진: 작년 말부터 두 세 차례 저한테 와서 이 의제만 나오면 법 만들어도 꼼수를 쓸 거다 국민들한테 약속해 달라 여야 거대 양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해 달라 그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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