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공약 이행 촉구
감염병 전문가 "확산세 꺾여야"
15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거리는 방문객이 없어 한산한 분위기다. 사진=노유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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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 공약에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시간 영업이 허용될 경우 상권 활성화로 매출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감염병 전문가들은 방역지침을 완화하기 전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밤 11시 영업 효과 없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24시간 영업 보장을 공약했다. 그는 현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이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피해 규모에 따른 손실보상도 함께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선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는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파이낸셜뉴스가 만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제한 철폐에 반색했다. 지난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으나 매출 정상화를 위해선 24시간 영업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69)는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늘었지만 코로나에 대한 공포 심리 탓인지 매출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에게 지금의 방역 완화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차라리 영업제한 시간을 없애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프집 관계자 이모씨(44)도 영업시간 연장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영업시간 1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게 회전율이 나아지진 않더라"라며 "영업제한 시간을 없애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단체도 영업제한 철폐에 반색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앞서 한국자영업연대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문재인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하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78)는 "손실보상도 중요하지만 영업시간을 정상화해주는 게 1순위"라며 "문을 닫아놓고 일부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해봐야 한달 임대료도 미치지 못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종민 코로나피해단체연대 사무국장은 영업시간 제한 철폐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코로나 확산 저지와 중증환자를 관리하는데 적절한 조치인지 걱정부터 앞선다"며 "어설픈 방역조치 완화로 또다시 영업제한이 심해진다면 자영업자에겐 더 큰 상처가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 "방역 완화 신중해야"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의 방역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면서 방역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방역완화 이전에 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이라도 거리두기 강도를 높인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텐데 정부나 국민, 자영업자가 원치 않는 분위기"라며 "지금 수준의 거리두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차기 정부는 지난 2년여간의 방역정책을 철저하게 리뷰해야 한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면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놓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완화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되려 불만이 커질 수 있지 않겠나"라며 "확산세가 정상에서 내려오는 시점에서 전체적인 방역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권이 바뀌는 5월이 되면 오미크론 유행이 마무리될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지금으로선 단기간 내 확진자를 줄일 방법이 없고 확산세가 지나가기만 기다려야 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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