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청와대는 인사 추천만…FBI처럼 경찰이 검증"

민정수석실 폐지하며 경찰·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그간 검증 빌미로 국민 신상털기, 인권 침해"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청와대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고, 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미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 이 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에 대해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하고 신상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 당선인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며 “(대통령실에)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