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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

[속보] MB사면 성사되나?…문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16일 청와대서 첫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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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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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대선 후 첫 회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동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오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차담 형식의 회동을 할 예정이다. 현직·차기 대통령 간 회동은 통상 대선 후 10일 안에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은 진영 갈라치기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과 복권 문제를 이젠 매듭지어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것이 보기도 좋고, 또 다음 대통령한테 미룰 일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제외한 바 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과 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서로 내용이 다르다"며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다음달 말이나 5월 초에 특별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건의하면 문 대통령도 임기 내 '털고 가기' 차원에서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MB 특사가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 건의로 전두환·노태우씨를 사면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대면은 윤 당선인이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만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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