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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이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

文대통령-尹당선인, 16일 회동…MB 사면 건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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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14.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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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대선 후 첫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사실을 기본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오는 16일 회동을 갖는 것은 맞지만 형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회동에서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하더라도 결정은 오로지 문 대통령의 몫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특별권한으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처럼 대통령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하고 받아들여진 선례는 존재한다. 지난 1997년 12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고, 정권 이양을 앞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다면 시기는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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