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썰전라이브] 김기현 "적폐청산 명목으로 수사…MB 사면, 문 대통령이 매듭져야"

[3시 썰전라이브] 김기현 "'정치보복' MB 수사와 김경수 수사는 격이 다른 문제…동시 사면 안 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3시 10분)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적폐청산 명목으로 수사…MB 사면, 문 대통령이 매듭져야"

"'정치보복' MB 수사와 김경수 수사는 격이 다른 문제…동시 사면 안 돼"

"민주당 특검법은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 정하자는 것"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린 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나와계시죠?

▷김기현〉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좀 더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면요.

▷김기현〉 오늘 처음 공개요청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를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 이상 이렇게 대통령의 흑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청산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해 왔습니다. 방송에서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페북에 올렸더니 특별히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일 뿐이지 한결같이 해 왔던 주장입니다.

▶앵커〉 왜냐하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르면 내일,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요. 이르면 내일 또 이번 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사면을 제안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기현〉 당에서는 그런 걸 준비한 건 없고요. 지금 뭐 당선인이 여러 가지 어떤 코멘트를 하시거나 또 행보를 하시는가 하면 인수위원회하고 주로 의논해서 진행되고 있고 당하고 특별히 의논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당하고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김기현 원내대표님은 보십니까?

▷김기현〉 그거야 제가 언론하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저는 언론을 보고 있는 것이지 제가 당에서나 그 문제로 언급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김기현 원내대표님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흑역사, 퇴임 이후에 다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얘기하시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해서 다 봐주면 법과 원칙이 서느냐. 제대로 서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하신다면요.

▷김기현〉 다 봐주라고 한 적이 전혀 없고요. 사면복권이라는 것도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지 법에 없는 제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유죄 판결이 난 상태인 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사면과 복권을 법에 정해놓은 절차로 하자는 것이지, 법에 어긋나도록 하자,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에 특별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행사하면 된다는 거죠.

▷김기현〉 그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짓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저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그 이전부터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방송를 통해서도 반복해 왔던 것이었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더 드립니다.

▶앵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5월 이후에 취임하니까 대통령으로서 특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도했던 건 당시 직군에 따른 일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그게 구속을 주도했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앵커〉 직군했다고.

▷김기현〉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전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 그 배경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부서마다 법에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고 심지어 방송사에서도 그런 형태의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징계하고 해고하고 하는 절차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사실상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언제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할 거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곧 마무리됩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할 거냐, 이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내놨을 때 후진국의 모습이지 이게 어떻게 선진국의 모습이냐. 또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전직 국가 수반이 모든 걸 다 100% 완벽하게 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격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양해할 것은 양해하고 가는 것이 선진 외국들의 사례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우리 국격에 맞는 행동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물론 호사가들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업무방해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로 수감돼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저는 금시초문인 얘기고요.

▶앵커〉 가능성이죠.

▷김기현〉 대통령에 관한 것하고 도지사하고 같은 격에서 놓고 보는 건도 넌센스고요. 특히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민주당의 대표도 특검하자고 해서 그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되어서 재판에 나온 것인데 이건 정치보복 성격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 정권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현 정권 내에서 이루어진 일, 현 정권 내에서 수사하고 그 수사하는 것도 현 정권의 여당이 특검 하자고 해서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2개를 평면에서 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어떤 정치보복적인 그러니까 적폐청산 이름으로 실시된 정치보복적인 수사에 의해서 수감됐고 기소됐기 때문에 통합에 의해서 사면이 가능한데 김경수 지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기현〉 제가 드린 말씀을 아까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해석하면 될 거 같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대장동 의혹을 3월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기존에 발의했던 안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기현〉 민주당이 발의했다는 건 특검이 아니고 상설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하자. 특검법도 아닙니다.특검법은 이미 상설특검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인 룰에 따라서 수사를 하자, 이런 얘기지, 그 말이 거기에서 특검이란 것이지 그건 꼼수다. 왜냐하면 그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를 지명하는 절차가 현 정권 하에서 여당이 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4명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 진행이 됩니다.그러니까 여당이 문제가 돼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여당이 수사관을 지명해서 수사하겠다는것이니까 제가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앵커〉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그러면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그러니까 즉 민주당의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기현〉 그건 가짜 특검이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진짜 특검을 하자. 제대로 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저희들은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그 사람으로 해서 특검을 진행하자고 법을 해 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기현〉 그렇게 해서 하자. 그게 진짜 특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기현〉 고맙습니다.

박성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