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 학력평가 부활, 외고·자사고 유지…윤석열 시대 교육은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실해진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 개선, 교육체제 개편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사회적 논란이 컸던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은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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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 기초학력평가 재개할듯

나승일 서울대 교수

윤 당선인의 교육 공약 설계는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가 맡아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교육부 차관을 역임한 나 교수는 교육 전문가들로 이뤄진 ‘공정교육혁신포럼’을 꾸리고 교육 공약 청사진을 그렸다. 포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교육부 고위 관료였던 전문가와 대학 교수들이 주요 멤버다.

새 정부 교육 공약 정책의 핵심은 '학교 교육 정상화'와 '미래 인재 육성'으로 압축된다. 특히 코로나19로 무너진 기초학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기적인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바꾼 것과 방향이 달라지는 셈이다. 윤 당선인 측은 “기초학력을 보장해 미래 세대가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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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 확대…고교학점제 "유보"

고교 체계도 다시 손볼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등 고교 유형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해 왔다. 나 교수는 지난해 11월 공정교육혁신포럼 출범식에서 현재 교육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획일화’를 꼽으며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교 선택권의 확대를 지향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현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으나, 차기 정부에서 시행령을 철회할 수 있다.

전국 외국어고등학교장 협의회와 학부모들이 2019년 11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회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와 외고 등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폐지 및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입제도 역시 새 정부에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해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시 확대의 구체적 비율을 내놓진 않았지만, 2022학년도 서울권 대학 정시 모집 비율이었던 40%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과 단일화해 인수위원장을 맡게 된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는 수시 전면 폐지와 정시 100% 선발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고교학점제’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수시 제도 확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입제도와 연계해 고민해봐야 하고 지역별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유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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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감 문제"…교육감 직선제 개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8일 제주시 동문시장 일대에서 열린 ‘제주와 함께 승리합니다’ 제주도 거점유세에서 한 어린이 받은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한편 1995년부터 논의했지만 답보 상태인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통합)’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립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학령위기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한계·부실 대학에 대해선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 기관이나 연구개발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도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인 측은 “교육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을 학교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육공약 발표 자리에서도 윤 당선인은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개념이 좋지 않겠나”라며 “교육감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더라도 과도한 선거운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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