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지 중요…코인·NFT·메타버스·P2E 키워야”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 인터뷰

“가상자산시장 진흥해 청년일자리 만들자”

“총리나 부총리급 디지털전환부 신설해야”

“일부 빼고 풀어버리는 네거티브 규제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그동안의 가상자산 정책은 아쉽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과 정책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인호 컴퓨터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차기정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그동안 동력을 잃었지만, 앞으로 추격하면 된다”며 “대통령이 힘있게 추진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호 교수는 비트코인 태동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장을 연구해온 온 블록체인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학회 초대 학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 등을 맡으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책 변화를 제언해왔다.

특히 인호 교수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대적인 가상자산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를 비롯해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도 허용해 디지털 산업 전반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총리나 부총리급 디지털전환부를 신설해 디지털 산업 전반을 진흥시킬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규제가 바뀔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일단 다 시도해보되,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좋은 점을 진흥해 새로운 산업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호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인호 컴퓨터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가상자산 정책은 아쉽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진=김태형 기자)

-올해 가상자산 시장 키워드는?

△메타버스, NFT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에서 국경 없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거기서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가상자산 세계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고 편리한 경제체계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 통화로 쓰일 수 있다. 거기에도 땅, 예술작품 등의 소유권 증빙이 필요하다. NFT가 디지털 등기부 등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전 세계에서 사고파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생태계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직업,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앞서 넷플릭스에서 K-콘텐츠 힘이 전 세계로 통하는 게 증명됐다. 앞으로 K-컬처 파워가 NFT, 메타버스를 통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신산업이 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너무 강한 규제면 산업이 클 수 없다. 디지털 자산 후진국이 될 수 있다. 고급 일자리를 날려 버릴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뒷짐만 지면 불법 다단계, 시장교란 등으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인식도 안 좋아질 것이다. 기업들도 사업하기를 꺼려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은 종이컵에 담긴 물과도 같은 것이다. 물이 든 종이컵을 너무 세게 쥐면 물을 마실 수 없다. 그렇다고 너무 살살 쥐면 종이컵이 떨어져 물을 마실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그동안의 가상자산 정책은 아쉽다.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갑자기 시장이 급랭하면 정권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카드대란처럼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시장을 보면 당시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도 미국을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다.

-문재인정부는 블록체인과 코인을 분리해서 대응했다.

△블록체인을 제대로 하려면 토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엔진이 블록체인이라면 휘발유 등 연료는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다. 블록체인과 코인은 함께 가는 쌍두마차 같은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시장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잃은 것인가.

△그동안 동력을 잃었지만, 앞으로 추격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잘 한다. 투자자나 국민들이 새로운 개념·기술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월등하다. 사람들이 머리도 좋다. 미국이 하는 만큼만 판을 깔아줘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등 여러 투자 상품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품을 제재할 명분이 없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힘있게 추진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차기정부 가상자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 ‘일단 다 시도해보되,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 일례로 스위스에서는 2019년에 가상자산은행이 출현했다. 이렇게 합법화해 규제 안에 들어오게 해서 투자자를 보호했다. 이렇게 하니 기업들도 안심하고 그 산업을 키웠다.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잘 살려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 코인 세금을 걷는 것은 결국 코인을 규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좋은 점을 진흥해 새로운 산업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인호 컴퓨터학과 교수는 앞으로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일단 다 시도해보되,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태형 기자)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우선 가상자산 관련 법은 어떻게 가야 할까.

△업권법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민간의 자율규제가 우선돼야 한다. 가상자산 세계는 한 달에 1년간의 변화가 있다. 기술이 시속 100km라면 법은 20km 속도다. 법을 만들어 놓더라도 현실이 시시각각 변한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율규제로 가야 한다.

-먹튀, 저작권 논란도 있는데 NFT 규제는.

△NFT를 규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NFT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싹을 자를 수 있어 우려된다. NFT 분야는 민간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 금융당국이 NFT 관련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좋은 부분을 살리고, 우려되는 부분에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가상자산 전담부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총리나 부총리급으로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는 디지털전환부를 만들었으면 한다. 전통 제조업 시대는 저물고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가상자산도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다. 기존의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을 총괄해 기획·실행하는 디지털전환부가 필요하다.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은 허용해야 하나.

△허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게임 경쟁력이 상당하다. K-게임이 글로벌로 나가는데 P2E가 핵심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해선 어느 정도 시간·금액 규제를 하면 된다.

-주식의 IPO처럼 ICO(코인 공개)로 투자금을 모이는 방법은.

△얼마나 흥행이 될지 모르겠다. 법으로 ICO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신뢰 문제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만한 투자 사례부터 나와야 한다.

-지난 1월 ‘국보다오’에 20억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 다오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길게 보면 다오가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다. 강남의 100억원 짜리 빌딩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 부동산이든 국보든 실물자산에 대해 분할 소유하는 트렌드는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흐름이다. 여러 사람이 새로운 부(富)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다. 다만 현행법으로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제화를 통해 다오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면, 우리나라가 디지털강국이 되는데 도움될 수 있다.

-향후 코인 시장 전망은.

△과거 IT버블 당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기대치가 높아졌다. 하지만 기술이 그 기대치를 맞출 수 없어, 결국 붕괴했다. 블록체인 기술도 지금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정도로 성숙돼 있지 않다. 여러 기업이 사라질 수 있어 투자에는 주의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과거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넥슨처럼 일어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어나는 기업들이 디지털 시장을 끌고 나갈 것이다.

-끝으로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의 향후 계획은.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는 블록체인과 정보보호가 굉장히 강하다. 정보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의료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등 주요 단과대학 전문 연구실이 참여해 6개의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세부 연구주제별로 핵심 기술과 응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2018년 설립 이후 총 9개의 블록체인 과제 수행했다. 약 27개의 기업, 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블록체인 연구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관련 2개의 과제 수행 중이다. 우선 과학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발-배포-실행의 전주기적 취약점 및 신뢰성 오류 개선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총 5년간 8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인 스마트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신뢰성을 제고하는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 주권 보장을 위한 블록체인 핵심기술’ 과제도 수행 중이다. 총 4년간 10억원의 연구비가 책정됐다. 이용자가 걱정 없이 데이터를 제공해 인공지능 학습을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 및 거래를 위한 모델링 연구를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