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공약,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될까

이번주부터 여야 정개특위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결과와 관계 없는 정치개혁안 실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거듭 확인하며 정치개혁안 추진 뜻을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곧 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는, 다당제 국회로의 전환, 그리고 의회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다원주의 실현이라고 하는 우리 당의 정치적인 목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치개혁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명을 선출하고, 4인 이상을 뽑을 때 거대양당에 유리한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뒤 민주당은 실무적 검토 결과 4년 전 지방선거에서 3인 선출 선거구가 많았던 만큼 2인 선출 지역구와 3인 선출 지역구가 묶이게 될 점을 고려해 중대선거구의 인원을 3~4명에서 3~5명으로 법안 내용을 손질했다.

전문가들은 선거구별 기초의원 선출 인원보다 거대양당의 후보 제한이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호남이나 영남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5명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명을 공천한다면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선거구)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최소한 (선거구 의원 정수의) 4분의 3, 5분의 4만 출마할 수 있게 한다든지 등 출마자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호남이나 영남에서 한 당에서 (의석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영배 간사는 “공천 숫자 제한은 맞지 않다. 그건 정당의 전략과 관련된 문제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동의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민주당이 대선 직전 정치개혁안을 꺼내 들었다며 ‘진정성 없는 선거용 술책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14일 민주당 김영배 간사와 만나, 선거 직전에 꺼내 든 제안에 어느 정도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확인’한 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조 의원은 “조만간 우리 당 정개특위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당내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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