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여가부 폐지, 윤석열 뜻대로 안 될 걸…민주당이 172석”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2.03.13 11:12

최종수정

2022.03.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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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72석 민주당 거대 의석 염두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가능하겠나”
민주 반대시 국힘만으론 국회 통과 불가능
“법은 국회가…절대다수의석 민주당에 있어”
“강한 민주당으로…대장동 특검 처리해야”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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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여가부 폐지, 윤석열 뜻대로 안 될 걸”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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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를 언급했다.

정청래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통일부 폐지 실패”

정 의원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인수위원회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13일 현재 국회의석수는 민주당 172석(57.53%), 국민의힘 110석(36.79%), 정의당 6석(2.01%) 국민의당 3석(1%),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당 각 1석, 무소속 7석이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 299석으로 6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올리는 모든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했던 모든 공약들은 민주당이 작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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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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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22.3.10 김명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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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재명 공약으로 신속하게
밀고나가 국회 주도권 틀어쥐어야”

정 의원은 전날 또다른 게시글에서 이런 점을 언급하며 “행동해야 산다”며 국회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저지하는 방편으로 이 후보가 공약한 정책들로 국회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국회는 절대 다수의석이 민주당에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정치개혁, 민생법안,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을 신속하게 밀고 나가 권력의 절반인 국회 주도권을 틀어쥐어야 한다. 대장동 특검도 신속하게 처리하고”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 페달을 밟지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 일신우일신 개혁의 페달을 밟지않으면 민주당도 쓰러진다”면서 “강한 민주당으로 거듭나서 희망의 언덕을 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80석 가지고 뭐했냐? 가장 뼈아픈 말”이라면서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국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도 지키고, 이재명도 지킬수 있다”고 공언했다.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준석 대표의 이대남(20대 남성) 표방 정책으로 인한 ‘젠더 갈라치기’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연장선상에서 여가부 해체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