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러시아·일본, 남쿠릴열도 영유권 신경전

일본, 對러 제재 단계적 상향…'남쿠릴열도는 日고유영토' 규정

러시아, 일본 비우호국 지정…열도 주변 군사활동 활발히 전개

러일 영유권 분쟁 '쿠릴 4개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남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남쿠릴 4개 섬은 일본과 러시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13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동일본대지진 11주년을 계기로 도호쿠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도 속해 있는 주요 7개국(G7)이 최혜국 대우 종료를 포함한 추가 러시아 제재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도 연계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히 생각하겠다"며 G7 각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대응 화상 회의 중인 G7 정상들 (파리 AFP=연합뉴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비치는 주요 7개국(G7) 화상회의 화면. 2022.2.25 alo95@yna.co.kr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 및 유럽과 함께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항해 일본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남쿠릴 4개 섬을 둘러싼 갈등도 고조될 기미를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 4개 섬 영유권 문제로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일본은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남쿠릴 4개 섬을 돌려받기 위해 러시아와 오랜 기간 협상을 벌여왔다.

2018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의 러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총리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고려해 남쿠릴열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남쿠릴열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며 자제해왔던 표현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나아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남쿠릴열도 점유에 대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방권 초강력 제재 대응 각료회의 주재하는 푸틴 (모스크바 EPA=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화상을 통해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권의 초강력 제재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2022.3.11 leekm@yna.co.kr

한편, 러시아는 지난 9일 정부가 인정한 남쿠릴 4개 섬 진출 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결정했고, 10일에는 이 열도에 배치된 지대공 미사일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열도 주변 러시아군의 활동도 활발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한 뒤 "우리나라 주변에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자위대에 따르면 지난달 오호츠크해와 동해에서 러시아 함정 24척이 해상 훈련을 벌였고, 이달 10~11일에는 이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함정 10척이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에서 동해로 진입했다.

영해 침범은 없었지만 이렇게 많은 러시아 함정이 쓰가루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기시 방위상은 러시아군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략을 진행하면서도 아시아에서도 이런 훈련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시위의 하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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