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만 너무 부각
사법공약 절반이 여성정책, 홍보 안돼
여가부 폐지하되 핵심기능은 분산·유지
온라인 상의 혐오에는 강력 대응 필요
정의당 12억 후원, 민주당 잘 고민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윤석열 당선인이 예상과 달리 초박빙의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2030 여성표의 막판 대이동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표류하던 젊은 여성표가 막판에 이재명 후보에게 쏠렸다는 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거 다음 날인 어제 심상정 후보에게 12억 원의 후원금이 도착했습니다. 그분들은 윤석열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뽑았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면서 후원금을 보냈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윤 후보도 이 후보도 2030 여성들의 마음을 오롯이 얻지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분석해 보고 윤석열 당선인이 모두를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선대본부에서 여성본부 고문 맡았던 분이세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중간에 선대위원장 직은 그만두신 걸로 제가 아는데 선대본에서 고문직은 계속 수락해서 하셨던 거예요?
◆ 이수정> 네, 그러니까 처음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셨고요. 그때까지는 아마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후보들 중에 가장 여성정책 쪽에 조예가 깊다, 이런. 왜냐하면 사실은 여가부 폐지공약은 그전에 다른 후보들에게서 나왔던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윤석열 예비후보가) 여성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던데 저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합류를 했었고.
그런데 선거라는 게 사실은 유권자들을 위한 호소이기 때문에 중간에 노선이 상당부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고문직을 맡아달라고 여러 가지 조직의 변경과 함께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맡게 됐는데 그것과 함께 정책위원으로도 함께 일을 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두 보직으로 임명장이 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양성평등 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마지막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토론 준비도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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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하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다' 이렇게 답한 것. 그것도 그러면 미리 좀 준비를 하셨던 거, 지원해 드렸던 거예요? 준비 하셨던 거예요?
◆ 이수정> 저는 아니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페미니즘이라는 게 과거에는 일종의 가부장적 가치 질서에 대한 이원론적인 투쟁의, 일종의 운동의 연장선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은 굉장히 다원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어떤 분들은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 외국에 나가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분화를 하거든요.
그러한 와중에, 최근에는 영미권은 상당히 양성평등이 구현된 국가들에서 결국 페미니즘은 인간이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여성이 휴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역사다. 왜냐하면 여성은 참정권조차도 없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 김현정> 그러면 그 당시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저건 진짜 너무 몰라서 하는 발언 아니야?'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 이수정> 아닙니다. 책 제목이 아예 그런 타이틀로 나온 아주 유명한 서적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윤석열 후보 당선 축하 인사 먼저 드리고요.
◆ 이수정> 네, 제가 감사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웃음)
◇ 김현정> (웃음) 그래도 일단 선대본부에 계셨으니까.
◆ 이수정> (웃음)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무난하게 두 자릿수 승리까지 예측했던 그 예측이 빗나갔는가. 왜 신승을 거뒀는가. 막판에 2030 여성표의 이동을 꼽는 분들이 지금 많으세요. 동의하십니까?
◆ 이수정> 네. 동의합니다. 좀 특별한 양상이 발견이 됐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대 이하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이재명 후보를 거의 두 배 정도 지지하고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객관적 사실이죠.
◇ 김현정> 이렇게 남녀 표심이 쫙 갈린 연령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특이한 현상으로 보는 건데 그런데 보면 선거 레이스 내내 여론조사 할 때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윤 후보에게도 양쪽에 다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20대 여성들이. 그러면 왜 일찌감치 그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 않았는가 이것도 의문이에요.
◆ 이수정>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의당에 12억이 모였다.
◇ 김현정> 어제 하루 동안.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정의당이 출현한 이후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2억의 후원금을 받는 건, 정의당 역사에도 없던 일이 일어난 게 바로 이번 대선이거든요. 그 여성의 표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는 여성 유권자들, 특히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 번도 제대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여성 유권자들이 모두 결집하여 유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낸 굉장히 중요한, 정치사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이벤트였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집단 중에 한 유권자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초반에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젠더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하기로 했다가 또 취소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혼선이 있었잖아요.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표를 안 줬다가 마지막에 지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표의 이동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 이수정> 표의 이동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여성들이 느끼는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있어서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위원장을 영입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구체적 노력들, 이런 것들이 아마 마지막 판에 여성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생각을 흔든 거 아니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행사에 참석, n번방 사건 최초 보도자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대담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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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행사에 참석, n번방 사건 최초 보도자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대담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현정> 알겠습니다. 선거 표의 분석은 이렇게 해 봤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 이수정> 네.
◇ 김현정> 제일 큰 숙제는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나이, 지역, 성별 할 거 없이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끌고 가야 하는 리더가 된 건데 윤석열 후보에게 여성 정책을 자문해 주시는 자리에 계셨으니까 질문 드립니다만 왜 윤 후보는 20대 남성 마음을 얻는 데는 성공했는데 20대 여성 마음 얻는 데까지는 가지 못 했을까, 왜 실패 했는가. 왜라고 보세요?
◆ 이수정>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윤 후보측의 선거 전략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상당 부분 이 정당의 색깔에 있어서, 지금 상당 부분 일관된 노선이 선거 과정 중에 계속 일관성을 유지해 왔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한 방향의 선택을 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대위에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느냐. 그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와 여성 정책이 유지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우선 하나하나 좀 볼게요. 그러면 이대남의 억울함을 경청하고 해소해 주는 데까지 가는 건 좋았는데, 그게 동시에 이대녀를 폄하한다든지 좀 갈라치는 단계까지 선거 전략이 가버린 건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 이수정>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갈라치기 한 적 없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 김현정>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
◆ 이수정> 왜냐하면 여성 정책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공약집에 보시면 사법공약 중에 2분의 1이 여성정책이에요. 그게 사실은 여가부에서 하던 일의 지금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저희 캠프의 사법 공약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여성가족부의 기존의 업무 중에 지금 청소년이나 가족과 연관된 지원정책들은 복지부 공약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빠짐없이 오히려 사법공약은 더 엄벌주의로 지금 구성돼 있거든요. 보호수용제도 들어와 있고 또 통합법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가족폭력이나 아동 학대를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법원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 법원 형태로 집행을 하겠다고 한 걸 보면 이게 사실은 여성 정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공약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엄벌주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어떤 타이틀이 갖는 어떤 상징적 의미만 홍보가 되고 문제는 그 공약들이 하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국민들에게.
◇ 김현정> 사실은 윤 후보 공약 중에 여성가족부 폐지, SNS에다가 딱 그 일곱 글자만 선명하게 여성가족부 폐지, 딱 이게 워낙 강렬하게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여성가족부 폐지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그거는 오해는 아니에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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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그거는 오해는 아닙니다. 그리고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론조사를 했었죠. 그랬더니 여론조사 결과 60%가 넘는 국민들이 여성가족부는 해체해라.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반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유지되는 게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더하기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원죄가 이후로 다 등장을 했었습니다. 피해자를 대변하지 않는 여성가족부, 그리고는 국민의 세금이 피해자들이나 약자를 보호하라고 지원금을 내려 보냈는데 그중에 일부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간접지원비 중에서 일부 횡령이 의심되는 이런 범죄 사건으로 연루가 되기도 했고. 그 당사자는 여전히 국회에 계시기도 하죠. 아직 처벌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적폐청산을 하는 어떤 목소리와 함께 여가부의 기본의 관행이 일종의 업보처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도 처음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 앞에 숨어 있는 세 글자가 말하자면 지금의 그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여가부 폐지?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처럼은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이수정> 지금처럼 운영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약도 지금 그 여가부에서 하던 일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두 가지는 모두 관련 부처로 다 내려 보냈습니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하나 남은 게 성주류화, 일종의 여성정책들인데요. 그것은 결국은 어떤 특정 부서에서만 담당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대통령 직속으로 또는 총리실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두어서 사실은 계도적인 효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그러고는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예산도 없는 조그마한 부서에다가 그와 같은 큰 기능을 놔두는 게 사실은 효력이 크지 않았던 거죠.
◇ 김현정> 그거 자문하셨어요?
◆ 이수정> 네, 저희가 다 제안했었죠. 그래서 공약집 안에 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좀 지금 2030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너무 없다거나 너무 남성 위주라거나 생각했던 건 오해다?
◆ 이수정>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자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웃음)
◇ 김현정> (웃음) 그런데 그러면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그렇게 의식하게 했다면 그러면 그거는 효과적이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 전략이?
◆ 이수정> 그게 효과적으로 느끼신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게 선거전략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발생한 이런 부작용들을 실질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때에는 사실은 고려를 해서 극복하도록 노력 할 겁니다. 그게 통합정치라는 거고요.
◇ 김현정> 윤 후보를 또 옆에서 선대위 하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선대본부도 하시고 하면서, 여성에 대한 이해도는 높습니까?
◆ 이수정> 여성에 대한 이해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여성에 대하여 굉장히 보호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성이지만 그렇게까지 보호적인 존재로 여성을 간주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느끼는데도 굉장히 보호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법공약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윤 후보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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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도 계속 강조를 하시던게 국민통합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젠더 갈등, 이번에 불거진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있었던 그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 왜냐하면 남성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여성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고. 어느 한쪽도 억울해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함께 안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별 받았다라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성들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호소가 제대로 전달이 많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거고요. 그리고는 제가 제일 지양해야 된다는 건 혐오주의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주의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혐오는 없어져야 될 문화다, 이런 말씀. 그 인수위에 혹시 들어가서 뭘 좀 역할을 맡으십니까?
◆ 이수정> 저희가 아직은 전혀 결정이 된 바 없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야.
◇ 김현정> 제안이 온다면?
◆ 이수정> 생각해 봐야겠죠. (웃음)
◇ 김현정>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웃음) 역할이 있다면 또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어제 SNS에다가 이제부터는 좀 할 만하겠다라고 하면서 심상정 후보에 대해 언급을 하셨어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요.
◆ 이수정> 너무 지금 억울한 입장인 것 같아서. 저는 심 후보님의 오래 된 지지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패한 부분은 사실은 심상정 후보의 끝까지 완주한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서 정의당에다가 후원금을 내신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은 성공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 자체가 과연 적합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고민들을 이제부터는 하실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지금 일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중에 심상정 후보에게 악플을 단다든지 지금 공격하는 이런 온라인 문화에 대한 지금.
◆ 이수정> 그런 지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정>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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