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바란다] 자영업자 "희생 강요 그만…50조·600만원 공약 지켜야"

"K방역 성공 뒤엔 자영업자 눈물…영업제한 조치 풀어달라"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 회원들이 손실보상촉구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강수련 기자 = 자영업자들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더이상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공정한 지원을 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영업 제한 완화와 지원금 규모 및 대상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의 민상헌 대표는 10일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헤아려줘야 한다"며 "K방역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그 뒤에는 자영업자의 눈물과 피·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중순이 되면 (확산세가) 정점에 갈 거라고 보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한 계층을 희생시켜서 대한민국 지키겠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과학적 방역을 당연한 전제로 시간제한은 완전히 풀어야 하고, 인원 제한은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헌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역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한쪽의 희생으로 다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 행동이 길어 지치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움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이 소외됐다"며 "누구 하나가 희생하지 않는 공평한, 평등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영업 제한에 따른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100% 지급은 당연하다"며 "100%를 보상해주기 어렵다면 자영업자들과 합의를 봐야 할 텐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00% 보상은 당연히 사회 정의로 지켜야 할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그 간극을 좁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자영업자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보듬어 줄 건지에 대해 진정성 있게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 역시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제외되고, 실제로 피해를 많이 안 본 사람들이 받는 상황이 있다 보니 현장에선 아무에게 나눠주는 '돈 뿌리는 정책'이라는 말들이 나온다"며 "폐업이나 극단적 방법 등 자영업자들이 아픈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정한 행정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상태다.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늘리고, 그간 지급된 4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총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정치 성향에 따라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달랐지만, 손실보상 지원액 확대 기대감은 컸다.

자영업자 A씨는 "기존에다 더해서 1000만원까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선인의 공약집에 첫번째로 포함된 내용"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50조원을 자영업자에게 푼다는 공약 이행했으면 한다", "1000만원 공약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겠다", "4월 초에 폐업 예정이었는데 좀 더 버텨봐야 하나"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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