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미리보기]시장 원리 거스른 '文 부동산 실정' 정상화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바로잡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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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50만호 공급…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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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당선인은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선언했다. 이 중 수도권에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와 GTX 노선상 역세권 콤팩트 시티 건설로 142만호를 공급한다. 이밖에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호 등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내세웠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참여 재개발을 추진하고,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해 리모델링을 신속화한다.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재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사업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등을 제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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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정상화 '드라이브'…文 정부 실정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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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5%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승 폭은 전년(5.98%)보다 12.8%포인트(p) 올랐다. 이는 지난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사진=뉴스1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게 핵심이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부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 공시 가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또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혼선을 차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제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존 150%에서 50%로,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법인은 기존 300%에서 200%로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할 방침이다. 취득세는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을 위해 현재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한다.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3%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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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사다리 복원…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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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뉴스1

이밖에 윤 당선인은 주택 대출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금융 제도를 통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 상향 이동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80%로 인상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 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돕는다.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을 하고, 신혼부부가 아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을 한다. 또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도 공약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른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이 악화됐단 판단에 따라,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도 재정비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주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면서 입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주거 이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또 민간임대주택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자 책임을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떠넘기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윤 당선인은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단 방침이다. 또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 계층에 배정하는 등 계층 혼합에 나설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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