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 어려워

대선 이후 정국 전망

[경향신문]

민주당, 연합정치 약속 부담
국민의힘, 여소야대 지형 고민
6월 지방선거도 주도권 변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도 차기 정부는 협치 없이는 순조롭게 운영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다당제 연합정치 방안을 내놓았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의 경우 압도적인 여소야대 지형에 놓이기 때문에 민주당 도움 없이는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선 승패에 따라 정개개편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협치 필요

9일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06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이다.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각각 1석이고, 무소속 의원은 6명이다.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다당제 연합정치 방안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치교체 선언은 선거용 구호였느냐”는 비판에 휩싸여 초반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6월1일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대선에서 41.08%로 당선됐지만 독주했다는 지적을 받는 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될 경우 여소야대 지형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당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을 통한 새 정부 인사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총리나 장관 낙마자가 늘어나면 초반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진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핵심 정책 역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들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 거버넌스에 문제가 생긴다”며 “상대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만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변수

대선 후 84일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결과는 차기 정부의 국정주도권과 직접 연결돼 있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지방선거에서도 무난히 승리할 경우 정부·여당은 정부 초반 국정주도권을 갖게 된다. 정부·여당이 공약을 추진할 힘도 생긴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정부 초반부터 국정운영 동력이 흔들린다.

정치권에선 이번 대선 패배가 곧 지방선거 참패라는 말이 정설처럼 여겨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자신들이 집권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참패를 막을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거대 양당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혁신과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지방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의혹 수사 특별검사 도입이나 정권 초반 전 정부 적폐수사 여부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허니문 기간 동안 집권당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를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더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개개편 가능성

민주당이 재집권 할 경우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계획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합의가 늦어질수록 두 당의 합당이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마당에 과거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 있다. 지방선거까지 물리적 시간이 짧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이 집권할 경우 민주당은 분당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면서 탈당자들을 복당시키는 등 통합 작업을 마쳤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기반을 잃으면서 분당을 촉발시킬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선거 패배를 놓고 당내 세력 간 책임론 공방과 당 지도부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다.

곽희양·박순봉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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