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차기 정부는 여가부 역할·명칭·형태 등 새로운 구상 가능”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발전해야”
“여가부 오해 커진 것에 대해선 여가부 자신의 책임 적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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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젠더갈등이 증폭되며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가 커졌고 여가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8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은 뒤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가부가 신설된 김대중 정부부터 여가부 변천사를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며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고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46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라며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다”면서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고, 청소년 정책 19%, 권익증진 9%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여가부 관련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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