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음소리 끊긴 韓…대선주자 인구절벽 대책은?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역대 최저치'…인구절벽 가속화

2070년엔 성인 1명이 1.2명 부양해야

李 "자동 육아휴직"

尹 "100만원 부모 급여"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가 26만명대까지 급락하는 등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혼인 건수의 감소, 출산 연령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유례없는 수준이다.

문제는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결국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선후보들도 인구절벽 대응 방안을 놓고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의 평균)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현 정부 들어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에 이어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 출생아수 또한 26만500명으로 전년(27만2300명)보다 4.3%(1만1800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거의 매년 줄고 있는 추세지만, 최근에는 감소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11년 47만1300명이던 출생아 수는 불과 10년 만에 21만명 넘게 줄었다.

지난 2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가중된다. 경제를 지탱하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미래세대가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례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2056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아이나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2070년에는 총부양비가 117명까지 올라가면서 생산연령인구 1명당 부양인구는 1.2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상황이 이렇자 대선 후보들도 저출산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저출산 대책 공약으로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보장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는 부모의 고용형태나 직군, 직종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저출산 공약과 관련해 ▲출산 후 1년 동안 부모 급여 월 100만원 지급(연 1200만원) ▲육아휴직기간 확대 ▲난임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공약이 선심성 매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한 누리꾼은 맘카페를 통해 "요즘 정말 아이를 낳지 않는 거 같다. 제 주변에도 아이를 낳은 분이 별로 없고, 아이를 낳더라도 다 한명씩만 낳는 것 같다. 살기가 팍팍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면서 "코로나때문에 결혼도 더 안 할 것 같은데 미래가 걱정된다.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서 짊어질 부담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얼른 저출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후보들 공약을 보니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것 같다. 결국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푼다는 건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젊은이들이 왜 비혼을 택하고 비출산을 결심하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대선 후보들 간 공약에 차별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8월 발간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보고서를 통해 "2006년부터 15년 이상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정책 구성과 대상별 재원배분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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